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사형제 폐지 관련 논거 == > 법이론적으로 보면 사형제도는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더라도 큰 잘못이 없다. 지금까지의 학문적 성과에 의하면 '''사형의 이론적 정당성을 구하는 데 성공한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 >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p.786 > (…) 나라의 문화가 고도로 발전하고 인지가 발달하여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는 등 시대상황이 바뀌어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을 곧바로 폐지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로서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당연히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ㅡ 헌법재판소. 1996, 11.28.선고., 95헌바1결정 [[헌법재판소]]는 [[1996년]]에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더 바람직함'''을 시사했다. 즉, 헌법재판소 역시 사형제가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부득불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견지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연이은 판례들에서도 헌재는 단지 과거의 동일한 판례만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차 전향적으로 폐지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헌법해석에 의한 폐지냐 아니면 입법작용에 의한 폐지냐에 대한 의견의 대립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